"재외동포 법적 지위 구체화…인적 자원 활용해야"
750만 재외동포 정책개발을 총괄하고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한다.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 송도,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자리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초대 청장으로 이기철 전 LA총영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5월 23일 자 A-1면〉 본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낸 한우성(사진) 한림국제대학원 초빙교수에게 재외동포청 출범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교수는 “재외동포청 출범은 정부조직법 안에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청 당면 과제 중 하나는 복수국적 확대”라며 “한국이 직면한 저 출생 시대에 750만 해외동포는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대 청장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초대 청장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비전을 펼쳐야 한다”며 “이기철 전 대사는 원칙을 중시하고 유연한 사고를 지닌 만큼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 출범이 중요한 이유는.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조직법을 보면 ‘재외동포’와 관련된 조직이 들어선 것은 19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이다. 26년이 지난 현재, 국회와 정부는 재단 역할과 기능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정부조직 출범을 결정했다. ‘청’은 기존 외교부 산하 기관인 재단과 법적 지위 자체가 달라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 재단과 청의 가장 큰 차이는. “재단은 정부 산하기관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 그쳤다. 청은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집행기관에서 정책 입안기관으로 확대된 것이다.” -동포청 출범이 기대되는 이유는. “한국 내국인과 재외동포 관계 개선이다. 재외동포 시작은 1860년대 연해주 이주 등 재중동포와 재러동포부터 시작됐다. 1903년 재미동포 집단이주도 시작됐다. 160여년 재외동포 역사를 정의하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IMF 등 한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동포들이 나섰다. 내국인과 동포가 힘을 합쳤다. 위기가 해소되면 거리가 멀어지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국내적으로 인구감소, 국외로 북핵 등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 외교부는 재외동포를 750~1000만으로 추산한다.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전 세계 동포의 인적자산을 활용하면, 내국인과 동포 관계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 -재외국민기본법 개정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규가 부족했다. 재외동포에 관한 법적 지위가 구체화됐다. 정부가 제도적, 법적으로 재외동포 정책개발에 나설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상위법인 ‘헌법’에도 재외동포(재외 국민+해외 국적 동포)라는 말을 담아야 한다. 북한 헌법도 재외동포를 언급한다. 한국 국민에게 재외동포가 누구인지 잘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의 정책개발 우선순위는. “복수국적 (연령대) 확대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등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재외동포청 예산과 규모는 적절한가. “재외동포청 예산은 지난해 편성된 재외동포재단 예산인 707억 원이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에 쓰는 연간 예산은 2000억 원 내외다. 향후 각 부서로 산재된 예산의 50% 이상을 동포청이 집행할 것으로 본다. 151명 인력 규모는 재외동포재단의 약 두 배다.” -재외동포재단은 어떻게 되나 “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재외동포청이 흡수할 것이다. 청은 동포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새롭게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여건을 갖출 것이다.” -본청과 통합민원실이 달리 자리한다. 부처 간 알력 우려는. “재외동포청이 순항하려면 타 부처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청장은 차관급으로 재외동포청 리더십과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애써야 한다. 인천시와 정치권이 약속한 대로 본청을 지원해야 한다. 민원인은 광화문 통합민원실을 이용하는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초대 청장으로 이기철 전 LA총영사가 내정됐는데. “이기철 전 대사가 외교부 영사국심의관으로 일할 때 같이 일을 해봤다. 원칙주의자이자 상당히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다. 청장은 재외동포 정책과 권익을 위한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비전이 중요하다. 이 대사의 리더십이라면 초대 청장으로 열심히 할 것이다.” -한인사회 역할은. “재미동포는 수치로도 가장 많다. 재미동포는 과거 선배세대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기여한 노력에 대한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이제는 재미동포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과 행동을 고민하면 좋겠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동포 문제는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과거에도 중요했고 미래에도 중요하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축하하는 만큼 정책을 입안할 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면 참 좋겠다. 초대 청장과 비전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기철 대사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예비 재외동포청 한국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당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